법령 변호사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25, 2023. 5. 1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광주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0구합10531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조정반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4.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682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25, 2015. 11. 10.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변호사법제21조의2제1항본문등위헌확인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24, 2014. 9. 25.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변호사법제21조의2제1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국립학교설치령 대한민국헌법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정부법무공단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80, 2013. 10. 24.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법제31조의2제1항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정부법무공단법 형사소송규칙

2012년

8. 대구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342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미간행]
   조정반지정거부처분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9. 대구지법 2012. 6. 1. 선고 2012구합111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787]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55, 2012. 3. 27.
  변호사법 제4조 등 위헌확인
   변호사법제4조등위헌확인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1.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07.9.1.(281),1339]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변호사법 상법 소득세법

2005년

12. 서울행정법원 2005. 5. 27. 선고 2004구합35066 판결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변호사법